2023 주휴수당 폐지 여부 눈길끄는 까닭은?
-2023년 올해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2,010,580원...1주일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만약 주휴수당 없어지면 실질적인 인건비 하락 가능성 있을 듯, 여기에 주 69시간 근무까지 적용하면?
2023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직장인분들에게 꾸준한 관심사로 작용할 듯합니다. 얼마전에 주 69시간 근무 여부와 더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만약 이것이 적용된다면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 폐지되거나 또는 직종에 따른 유연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없어지면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의 근무 여건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주일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건비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며, 만약 직장인을 고용하는 측에서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23 주휴수당 폐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권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권고는 무언가에 대하여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과는 뜻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만약 올해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주 69시간 근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원치 않을 겁니다. 삶의 질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2)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날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 출근 시 지급
(3) 최대 하루에 8시간까지만 계산
한국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최대 연장 시간인 12시간 추가하여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어느 직장인이 월~금요일 4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일 일을 했으므로 숫자 40에서 5를 나누면 8이 됩니다. 여기에 2023 최저시급 9,620원 곱하면 76,960원 나오는데 해당 금액이 2023 주휴수당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더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최저일급 76,96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만약 주급으로 받는다면 76,960원에서 5일을 곱하고 주휴수당 추가 시 461,760원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없어지면 76,960원에서 5일을 곱해서 적용되는 384,800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급보다 월급 형태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주급은 서양에서 많이 쓰입니다.(유럽리그 축구 선수 연봉 관련 소식때 주급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2023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2,010,580원 됩니다. 유급주급 8시간 포함되는 주휴수당 포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2023 주휴수당 폐지 시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더 내려갑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에서 한국의 1개월 주휴시간 총 35시간(8시간에서 1주일 평균 주 수 4.345주 곱하면 34.76 나오는데 여기서 반올림하면 35시간 됩니다.)을 곱하면 336,700원 됩니다. 2,010,580원에서 336,700원 빼면 1,673,880원 나옵니다. 인건비 하락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의 올해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거의 1만 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분들 기준으로는 이미 1만 원 넘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 11,544원 됩니다. 흔히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거의 따라잡기 직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한국은 일본과 달리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일본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주휴수당 받는 한국의 직장인분들에 한해서는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는 최근에는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떠나서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하게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3년 역전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며 일본은 오름 폭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 주휴수당 폐지 현실화된다면 인건비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 69시간 근무까지 적용하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권고가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는지, 또는 실행되지 않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느끼는 분이 많을 겁니다.
[사진 = 2023년 달력 (C) 나이스블루 아이폰]
[사진 = 서울 도심에서 찍었던 사진들 (C) 나이스블루]
2022년에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가온 2023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달라진 것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 및 주 69시간 근무 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