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폐지 여부 및 해외주식 매리트 존재할까?
-2025년 시행될지 모를 금융투자소득세, 원래 2023년 시행이었다가 2년 유예
-국내주식은 미국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는다...그런데 2025년에 바뀔 수도?
금투세 뜻 주목하는 분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이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 확정된다면 영향 없겠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유예된 정책이 다시 유예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의원 임기시작일 2024년 5월 30일 이후에 금투세 폐지, 존속, 재유예 여부를 놓고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 줄임말 입니다. 세금이 맞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특정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었으나 2년 유예됐습니다. 만약 유예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조 원의 세수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금투세 폐지 진행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세수 약 4조 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 뜻, 특징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 발생 이익에 관하여 과세하는 방식(대주주 여부 X)
-대상 : 1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
-배당금, 양도소득세, 이자소득 등을 합해서 계산한 금액
-기본공제 : 국내증시 상장 종목 등 5,000만 원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250만 원
-세율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예를 들어 국내주식 및 채권 등으로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그 수익의 20%가 금투세로 걷히게 됩니다. 만약 그 수익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세율은 25%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금투세 지방세 포함됩니다. 3억 원 이하는 20%이나 지방세가 추가된다면 20% 금액에서 10%가 추가되어 22%, 3억 원 이상 25% 금액에서 10% 추가된 27.5%가 됩니다. 결국에는 국내주식 1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라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국내주식이 미국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이점이 있었으나 2025년 이후에는 그 이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폐지 확정되지 않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반면 소액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 =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한때 2,700 넘을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3개월 전 2,400 이었음을 떠올리면 오름세가 두드러집니다.(4월 12일 현재 2,681.82)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 8만 전자로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주식의 엔비디아 열풍 속에서 SK하이닉스 주가 역대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주식 시가총액 1~2위 종목들이 잘 나갔습니다. 결과론적 관점이지만, 삼성전자 한때 5~7만 전자에서 매수했던 분이나 SK하이닉스 장투하셨던 분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국내주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C) 토스 앱]
금투세 시행 된다면 국내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1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렸던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해외주식 여부에 시선을 두는 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주식 말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제는 직장인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국주식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 지불해야 합니다. 수익 금액에 대하여 1년 250만 원까지 공제되며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정책이라 금투세 해외주식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대상에 포함된 주식이 만약 해외주식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가이드가 알려지지 않아서 저로서도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만약 금투세 폐지 안된다면 해외주식 여부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도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미포함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더 확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사진 = 금투세 폐지 여부 이슈로 해외주식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주식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달러 환율이 높습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1달러 당 1,379.50원입니다.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금투세 폐지 안될 경우 2025년이 되는데 그때는 강달러일지 약달러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2010년대 후반처럼 약달러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럴 경우 미국주식을 하는 한국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시기를 보면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 비해 달러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C) 네이버 앱]
